블로그 운영할 때 법적으로 고려할 점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특히 저작권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저작권자로부터 신고를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법적으로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한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될 겁니다. 그대로 가져다 베낀 거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수정해서 작성하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같은 주제로 글을 쓰다 보면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글 내용 때문에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문제가 되는 건 '이미지'입니다. 남이 제작하거나 촬영한 이미지를 그대로 또는 가공해서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일 업체에서 스튜디오와 모델을 섭외하고 공간을 세팅해서 촬영한 사진이라면, 그냥 사진 한 장이지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여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작권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하는 사례도 많이 있죠. 그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저작권 관련 내용들

1. 출처를 명시하면 사용해도 될까?

아닙니다. 출처를 명시하는 건 그냥 저작권자에 대한 예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업적 용도라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영화나 드라마 캡처

이건 정확하게 '문제가 있다 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리뷰나 비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리뷰이고, 어디까지 비평인지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이건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3. 연예인 사진 사용

일단 연예인 사진은 사용해도 됩니다. 공적존재가 된 사람은 자신에 관한 기사공개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은 보통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연예인 사진이더라도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은 안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돈을 들여 스튜디오를 대여해, 화장과 복장을 세팅하고, 사람들을 고용해 만든 사진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사진은 준비하고 촬영한 사람의 노력과 재화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사진을 사용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픽사베이, 언스플래쉬 같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있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많은 사진들이 있어 원하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쳇지피티 같은 사이트를 통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처사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앞서 말한 저작권 관련 문제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내가 작성하고 있는 글에 어울리는 사진을 캡처해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하는 글을 작성하하면서 프로그램 구동하는 모습을 캡처해서 올릴 수 있죠.

 

사실 이번 주제는 블로그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단 법 쪽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글을 쓰면서 나름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법 쪽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내용 전부 제거하고 나름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